월스트릿 저널(WSJ)에 흥미로운 사설 두편이 실렸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두 경제학자 존 코크런(John Cochrane)과 Jeremy J. Siegel(제레미 J. 시겔)의 글입니다.
연준에게 보내는 두 학자의 사뭇 다른 의견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에서 영감을 얻은 연준
- 프리드먼의 최적 화폐량 이론: 중앙은행이 예금 채무에 대해 예금 기관에 이자를 지급해야 함. 이는 예금 기관들이 더 많은 예비금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듬
- 연준의 생각: 연준은 채권을 매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제공은 무료임. 따라서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8, 연준 금융 혁신의 시작
- 양적완화의 시대: 2008년 연준은 예비금에 대해 이자 지급 시작. 다량의 자산 매입으로 많은 예비금 창출. (현재 예비금은 약 $ 3.5조)
- 예비금의 역할: 은행들은 연준에 예비금 계좌를 보유, 이를 통해 거래를 결제함. 이 예비금은 현재 가장 유동적인 자산임.
존 코크런 교수의 칭찬
논점: 연방준주회가 예비금 이자 지급과 충분한 예비금 확보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 정책에 큰 진전 이룸
- 증가된 유동성: 충분한 예비금은 매끄러운 거래 결제와 금융 안정을 보장, 은행 몰림을 방지
- 향상된 안정성: 이자를 받는 예비금을 보유하는 은행은 금융적 스트레스에 덜 취약.
- 강화된 통제: 연준의 단기 금리 통제에 더 효과적
- 감소된 변동성: 금리 조정은 더 이상 신용 위축과 불황을 유발하지 않음
칭찬의 근거
- 이자율 조절 능력: 예비금 이자율 조절로 단기 이자율을 완전히 통제 가능
- 15년 간의 능력 입증: 지난 15년 동안, 예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물가 수준을 해치지 않았음
- 이자율 상승과 경제 영향: 연준이 이자율을 5%포인트 인상했을 때 예상되었던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는 이자율 인상이 신용 및 양적 효과를 덜 가져옴을 의미함.
코크런 교수의 결론: 연준 정책은 금융 안정성 증진 및 불필요한 신용 위기와 경기 침체를 막는데 기여함. 예비금 한도 철폐, 모든 금융 기관에 동일한 이자율 제공, 단기 유동성에 초점 등이 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것
제레미 시겔 교수의 비판
논점: 코로나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확장, 이자율 위험의 감수, 그리고 이로 인한 손실은 연준의 정책이 비판받을 만한 이유를 제공함.
- 과도한 통화 공급 증가: 2020년 3월~2022년 3월, M2 통화(화페 및 은행 예금) 공급 40% 증가 (1871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 이러한 전례 없는 확대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아마도 물가 상승 압력에 기여했을 것
- 잘못된 정책 선택: 빠른 경기 회복과 주택 시장 붐 속에서도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모기지 담보 증권 매입을 추진,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함.
비판의 근거, 그리고 대안
- 연준의 손실: 연준은 약 $ 1300억 순손실을 누적,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불가피.
- 이자율 위험: 연준은 장기간 투자 및 단기간 빌리는 방식으로 큰 이자율 위험을 감수했음. 이는 재무부와 납세자에게도 위험을 부과함.
- 밀턴 프리드먼이 늘 옳지는 않다: 프리드먼처럼 인플레이션을 재정 정책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준의 기여를 무시하는 것
- 대안적 의견: 재무부를 위해 돈을 인쇄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렸다면 자동으로 금리가 상승, 재정 지출의 물가 상승 영향을 제한 할 수 있었을 것
시겔 교수의 결론: 최근 물가 하락은 희망적인 신호이지만, 연방준주회의 과거 행동은 팬데믹 관리와 통화 정책 이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지금 시점에서 현재 성과를 칭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잘못된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The Federal Reserve Deserves a Pat on the Back - WSJ
Opinion | The Federal Reserve Deserves a Pat on the Back
Paying interest on reserves allows the Fed to provide liquidity and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www.wsj.com
No ‘Pat on the Back’ for the Federal Reserve - WSJ
Opinion | No ‘Pat on the Back’ for the Federal Reserve
John Cochrane is far too forgiving.
www.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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